[사설] ‘1%대 기준금리 시대’의 한국 경제

한국은행이 12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1.75%로 인하했다. 지난해 8월과 10월에 0.25%포인트 내린 데 이어 다시 5개월 만에 그만큼 더 내린 것이다. 이로써 시장금리의 나침반 구실을 하는 기준금리가 사상 처음으로 1%대에 들어섰다. 한은은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한은이 많은 고민 끝에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이해하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을 줄이는 데 노력해주길 바란다. 정부와 경제계도 이번 조처를 잘 활용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은이 이런저런 우려가 나오는데도 기준금리를 내린 것은 대내외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성장세가 당초 전망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돼”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산업생산이 1월 들어 전달보다 1.7% 줄고, 소비가 3.1% 감소했다. 수출은 통관기준으로 1월과 2월에 0.7%와 3.4% 줄었다. 또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상승률이 0.5%로 낮아져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한은의 주된 설립목적이 물가안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유럽중앙은행과 일본중앙은행이 양적완화를 시행하고, 기준금리 인하 대열에 합류한 중앙은행이 여럿인 현실도 한은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은행들 간의 ‘통화가치 절하 전쟁’은 ‘이웃나라 궁핍화 정책’의 성격이 없지 않다.

기준금리 인하로 빚어질 수 있는 부정적 파장에 제대로 대비해야 한다. 이미 1100조원에 이른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당국과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한은은 금융 안정에도 유의하도록 임무가 주어져 있다. 미국과의 금리차 축소에 따른 외화 유출 가능성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선물환 포지션 규제 등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은의 이번 조처를 보면서 아쉬운 생각도 든다. 인하 시기를 좀더 앞당겼으면 어땠을까 싶어서다. 그랬으면 기준금리 인하 요구 같은, 일부 정치권 인사들의 불필요한 간섭도 줄일 수 있었을 것 같다. 독립성을 강조하는 한은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닌가. 여전히 시장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이번에도 사전에 적절한 신호를 주지 못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