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패 수사, ‘정치 의도’ 배제한 엄정함이 핵심

이완구 국무총리가 12일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선언한 데 이어, 13일 검찰이 포스코건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다. 총리 담화를 신호로 사정 수사가 한꺼번에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정부가 자원외교와 방산비리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방침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한 배임과 부실투자는 드러난 것만으로도 경악할 만하다. 민간기업이 경제성이 없다며 포기한 사업까지 그러모으고, 국내 공기업끼리 경쟁해 입찰가를 높이고, 그 나라 대통령이 말리는 사업까지 무턱대고 인수했다. 몇 년도 안 돼 거액의 손실을 내고 추가 손실까지 예상되는 사업도 여럿이다. 자원개발을 빌미로 뒷돈을 챙기거나 실세 인사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따위 비리 의혹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런 범죄 혐의는 물론 부실 투자의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이명박 대통령부터 당시의 주무장관 등 책임자들은 하나같이 발뺌만 했고 본격 수사는 한없이 미뤄져 왔다. 이제라도 제대로 의혹을 밝혀내고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불량 무기·장비의 납품 및 수뢰 등 방산비리 역시 범위와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이 그동안 모두 2000억원 규모의 방산비리를 적발해냈다지만, 대부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국내개발 무기사업이거나 이미 불거진 일들이다. 방산비리의 ‘몸통’은 크게는 수조원대에 이르는 해외 무기 도입과 관련한 비리다. 군을 내부에서 허물어뜨리는 방산비리를 척결하려면 비리 구조의 뿌리부터 정면으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

정부의 이번 부패 수사에 대해서는 기대 못지않게 ‘다른 의도’에 대한 걱정과 경계도 있다.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는 특별히 선언할 것도 없이 일상적으로 쉼 없이 계속해야 하는 일이다. 정부가 굳이 이 시점에 부정부패에 대한 ‘일제수사’를 선언한 데는 지지율 하락이나 조기 레임덕 위기 따위 불리한 국면을 ‘사정 드라이브’로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공적 문서 유출까지 특별히 ‘척결해야 할 부정부패’로 꼽은 것도 기업과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사정수사로 다잡겠다는 뜻이겠다. 그렇게 해서 떨어진 국정동력을 회복시키려는 정치적 계산이 있음 직하다. 엄정해야 할 부패 수사가 그런 의심을 받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온전하게 받기는 어렵다. 하려면 제대로, 사심 없이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