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계심 바짝 높여야 할 가계부채 급증

한국은행이 지난주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1.75%로 인하한 뒤 가계부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더 커졌다. 통상 기준금리가 내리면 은행 등의 대출금리가 따라 내리면서 대출 규모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런 상식을 반영하듯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로 떨어지고 있어서 가계부채가 더 빨리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예상된 일이라며 상황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잘 알다시피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그 규모가 1100조원 가까이에 이른데다 지난해 8월 이후에는 증가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정부가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을 완화하고 한은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한 게 큰 몫을 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가계대출은 39조6000억원 불어, 한해 전 증가액의 1.8배나 됐다. 이런 흐름은 올해 들어 가속화하고 있다. 2월에는 3조7000억원이 늘어 역대 2월 증가폭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가계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여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12년 말 159.8%에서 지난해 3분기(7~9월)에 163.6%로 높아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치보다 꽤 높은 편이다. 이래저래 가계부채의 위험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에서는 걱정이 지나치다고 말한다. 가계부채 규모가 많은 게 사실이지만 그 질을 분석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채가 소득과 자산이 많은 계층에 쏠려 있는 점과, 대출금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이 높아진 점,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을 내세운다. 부채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문제가 불거질 개연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는 근거다.

정부의 이런 분석은 눈여겨볼 만하다. 하지만 애써 좋은 대목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인상을 준다. 조금씩 꿈틀거리는 부동산시장에 찬물을 끼얹지 않았으면 하는 정부의 속내가 읽혀서다. 부동산시장 동향이 전체 경기에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이해 못 할 일은 아니지만 가계부채 증가에 기댄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위험 요소가 많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계 금융위기를 낳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가 이를 말해준다. 그런 만큼 가계부채 급증세에 경계심을 높여야 할 때다. 담보인정비율 등을 강화하는 쪽으로 미세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장세와 물가상승률의 둔화를 저지한다는 취지로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도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