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론 통제’ 우려 키우는 언론협력관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언론인 대면 접촉과 보도 협조 요청을 주된 임무로 하는 언론협력관 직제를 새로 만든다고 한다. 문체부는 과거 정부 정책에 관한 홍보 전반을 관장해온 공보처 또는 국정홍보처 기능을 흡수하여, 국민소통실을 두고 있다. 국민소통실은 홍보정책관 아래에 5개 과, 홍보콘텐츠기획관 아래 4개 과 등 기존 조직만 해도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런데도 언론사 간부 출신들을 추가로 채용하여 신문, 방송, 인터넷언론 등을 담당하도록 한다니 그 배경과 구실을 예사롭게 보기 어렵다.

문체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청와대 인사개입설, 기관장 낙하산 논란, 인사 난맥상이 잇따라 대서특필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가 확산된 게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취임 3년째에 이른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는 매우 나쁘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언론 보도도 정부가 볼 때 우호적인 편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공보 업무를 총괄하는 문체부에 언론 담당 조직을 확충하여, 상황을 타개해보자고 나름의 방편을 궁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움직임은 무엇보다 본과 말을 뒤바꾼 것이다. 국정 비판 여론이 끓어오르고 있으면, 국정 난맥상의 원인을 먼저 제거하는 게 옳다. 그러지 않고 외부 환경 요인인 언론을 탓하거나 움직여 보려고 해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언론협력관의 업무 행태도 문제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언론인 출신을 영입하여 언론사 간부, 기자들을 수시로 만나 협조를 요청한다는데, 말이 협조이지 부적절한 로비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로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언론인과 언론사한테 반대급부를 제시하며 회유하거나, 광고를 무기로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정책을 설명하고 국민과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공보 기능 활성화 자체는 필요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책 설명회 횟수를 늘리고 정책 정보의 공개 수준을 높이는 게 답이다. 공보 활동의 합리화, 투명화가 바로 이런 것이다. 언론을 상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언론 통제나 회유로 이어질 수 있는 물밑 활동 요소를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다.

‘국경 없는 기자회’ 발표를 보면 한국의 언론자유 순위가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평균 39~40위권에 머물던 것이 지난해에는 57위로 추락했다.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노력해도 부족한 언론 환경이다. 정부는 배경과 의도가 의심스러운 언론협력관 직제 신설을 중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