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은 공생 관점에서 임금문제 접근을

정부가 상반기에 재정지출을 애초 예정액보다 2조원 늘리기로 2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했다. 공공기관 투자도 연내 1조4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가 예상보다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회의에서 특히 “소비는 임금 정체 등 구조적 문제로 회복세가 미약하고 기업투자는 유효수요 부족으로 견실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가, 경기가 활기를 띠지 못하는 요인의 하나로 임금 정체를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공감할 만한 얘기다. 최 부총리는 앞서 디플레이션 우려 탈피와 경기 진작을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이 이뤄질 낌새는 아직 없다. 삼성전자가 기본급 동결을 밝힌 데 이어 여러 계열사들이 따라나섰고 다른 기업들도 별반 다를 것 같지 않다. 게다가 경총은 회원사들에 임금 인상률을 1.6% 이내에서 정하라고 권고했다. 잘 알다시피 임금이 오르면 가계소득이 높아져 가계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 증대로 이어져 기업 매출을 늘리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경제 전반에 활기가 높아질 수 있다. 나라경제에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소극적이어서 안타깝다.

일본의 상황은 우리와 많이 다르다. 도요타자동차가 4000엔, 닛산자동차가 5000엔의 기본급을 올린 것을 비롯해 여러 대기업이 임금 인상 방침을 밝혔다. 우리나라 전경련에 해당하는 일본 경단련 대표는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큰 결심을 하고 수입을 종업원들에게 적절히 환원해 소비를 확대하겠다는 자세를 명확히 했다”며 “경영계는 ‘축소경제’로부터 ‘확대경제’로 가기 위한 한발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양적완화 등으로 일본 경제 여건이 우리와 같지는 않지만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임금 인상을 통한 총수요 증대 없이는 지금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내 기업들이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다. 임금 인상 문제를 공생의 관점에서 풀어갔으면 한다. 형편이 좋은 수출대기업들이 앞장서서 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한편, 협력업체들과 과실을 적절히 나누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협력업체들도 임금을 올릴 여지가 커지고 이런 분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 협력업체가 건실하지 않으면 대기업도 제대로 뻗어나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 표명을 빼놓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