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약계층엔 ‘그림의 떡’ 안심전환대출

시중은행들이 안심전환대출 2차분 신청을 받고 있다. 1차분의 인기 등을 고려할 때 2차분 한도 20조원도 쉽사리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전환대출이 정부의 바람대로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는 데 한몫하길 기대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의 일부를 함께 갚아나가는 상품이다. 그러다 보니 이자 정도나 겨우 갚을 수 있을 뿐 원금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은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힘들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분석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등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와 은행이 이자 부담(1% 안팎)을 나눠 지면서 생기는 혜택이 주로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중산층이나 고소득층보다는 취약계층이 가계부채의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

게다가 저축은행·신협·상호금융·새마을금고·보험·카드 등 제2금융권은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다.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은행권보다 작기는 하지만 위험성은 더 높다는 점에서 역시 그냥 보아넘길 수 없다. 대출자들의 신용도가 대체로 은행권보다 낮은데다 담보인정비율(LTV) 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제2금융권의 경우 금리·담보여력·취급기관 등이 너무 다양해 통일된 전환상품을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임 위원장은 또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 간부들에게 “안심대출 이후 모든 정책 역량을 서민금융지원에 집중해야 한다.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금융위의 움직임을 지켜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모습 등으로 미뤄 얼마나 실효성 있는 ‘서민금융지원’ 방안이 나올지 알 수 없다.

이래서는 안 된다.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을 줄이면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대책을 짜내야 한다. 경제 논리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사회정책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제어해야 한다. 담보인정비율의 축소 등을 검토해야 할 때다. 지금의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혹시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