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다듬어야 할 ‘서민 주거비 완화 방안’

정부가 6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았다. 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버팀목 대출과 월세 대출, 디딤돌 대출 금리가 지금보다 0.2~0.5%포인트 내린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가 25% 인하되고, 가입 대상과 취급기관이 늘어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의 전월세 전환율도 6%에서 4%로 내린다. 한국은행이 3월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한 데 맞춰 마련했다고 한다. 이런 정도의 조처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덜어질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좀더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이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전월세난’이란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지는 꽤 됐다. 특히 전세의 월세 전환 등이 속도를 내면서 전세난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전세가격이 오름세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3월말에는 71.0%에 이르렀다. 그 여파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위험성마저 들먹여지고 있다. 크게 오른 전세 보증금을 대기에도 등이 휠 지경인데, 보증금까지 떼일 수 있다면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 서민층일수록 더 그렇다.

반면, 살림살이는 좀처럼 펴지지 않고 있다. 아니 쪼그라들고 있다고 해야 정직한 얘기일 것이다. 대다수 가구의 주된 수입원인 임금이 제자리걸음을 하다시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체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1.1%에 그쳤다. ‘체감 실업률’은 2월 12.5%나 됐다. 이런 지표가 말해주는 잿빛 현실에서 자유로운 전월세 거주자가 얼마나 되겠는가.

정부가 할 일이 많다. 어려운 사람들의 살림살이에 볕이 들도록 하는 게 기본이다. 임금 상승 등을 통해 소득을 높일 대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다. 정부도 이런 방안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걸맞은 실행 방안은 없다. 아울러 주거 불안을 더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주택 관련 대출상품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없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할 것이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는 ‘공정임대료’ 제도의 도입 등도 생각해봄직하다. 임대료가 그리 높지 않으면서도 일정 기간 안정된 주거를 보장하는 공공임대 주택도 크게 늘려야 한다. ‘주거 복지’ 실현을 먼 훗날의 일로 미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