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간평가 성격 더욱 짙어진 4·29 재보선

29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16일 시작됐다. 선거란 기본적으로 현 정권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지니지만, 이번 재보선은 여러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더욱 강해졌다. 취임 2년을 넘긴 시점에 선거가 치러진다는 점도 그렇거니와, 재보선 지역 4곳 중 3곳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지역구 의원직까지 내놓게 한 결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고 민주주의 가치가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 이번 재보선은 이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띤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난 2년2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을 잘해왔는지에 대한 판단일 것이다. 그 기준은 유권자 개개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과거보다 나아졌고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리라 본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시점에서 박 대통령이 내세웠던 국가개조와 국민통합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성완종씨 자살로 떠오른 정권 실세들의 비리 의혹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역시 재보선을 가르는 중요한 평가기준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이번 재보선이 과거와 눈에 띄게 다른 점 중 하나는 여당 후보 한 사람에 야당 후보는 여럿이 나선, 이른바 ‘1여 다야’ 구도로 선거가 치러진다는 것이다. 이왕 이런 구도가 펼쳐진 이상 야권 후보들은 좀더 건설적인 경쟁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야당에 기대하는 건 집권세력을 비판·견제하고 대안 정치세력으로서 믿음을 주는 것이다. 야권 후보들에게 선거란 이를 위한 경쟁의 장이자 평가의 장이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야당 후보끼리 서로 비판하지 못할 건 없다. 하지만 분명한 근거도 없이 다른 야당 또는 야당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신의 정책 대안과 비전의 차별성을 유권자에게 제시해서 지지를 얻겠다는 생각을 중심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