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선순위 실종된 ‘대통령 외교’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최장기인 9박12일간의 콜롬비아·페루·칠레·브라질 4개국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한창 정상외교를 하는 중이다. 대통령이 비행기로 거의 하루를 날아가야 도착하는 남미까지 방문해 국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폄하할 생각은 없으나 그 일정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외교 우선순위에 맞는 것인지는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와 성완종 파문의 와중이라는 국내정치적 요인을 간과한 무신경한 방문일정이라는 비난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 환경이 대통령이 열흘 이상이나 남미에서 시간을 보낼 정도로 한가한지 의문이 많다. 우선 대통령의 남미 순방이, 그와 겹치는 기간인 19~23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회의(반둥회의) 60돌 기념행사보다 얼마나 어떻게 중요한지 모르겠다. 반둥회의는 미국과 옛 소련의 진영에 가담하길 거부했던 아시아·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이 모여 한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비동맹회의의 모태로, 국제사회에 큰 족적을 남긴 바 있다. 이번 기념행사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의장이 참석하는 것만 봐도 그 비중과 의미를 알 수 있다. 더구나 아베 총리는 여기서 역사인식과 관련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우린 외교의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황우여 교육부총리를 특사로 파견한다니 너무 긴장감이 없어 보인다.

또 지금은 아베 총리의 4월말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주도로 한-미-일 삼각동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한 시기다. 16~1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는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과 3국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가한 3자 안보토의(DTT)가 잇달아 열렸다. 주로 미-일 동맹의 강화 흐름에 우리를 어떻게 끌어들이느냐를 주제로 한 성격의 모임이라 할 수 있다.

남미야 엎질러진 물이 됐지만, 중요하고 골치 아픈 문제는 피하고 쉽고 빛날 일만 골라 하는 정상외교론 국익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