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인양 결정, ‘진실 건지겠다’는 다짐 돼야

세월호 참사 실종자와 희생자 유가족의 오랜 소망 하나가 풀렸다. 정부가 22일 세월호 선체 인양 방침을 확정한 것은 때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세월호 수색 중단 이후 5개월 동안 유가족의 인양 요구에도 정부는 가타부타 말이 없고 새누리당에서는 반대 목소리도 공공연히 나오곤 했다.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 검토” 발언을 한 뒤에도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이 위험성·비용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펴는 등 최근까지도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했다. “선체 인양 결정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방기하다가 국민 여론에 밀려서 비로소 내린 것”이라는 유가족의 반응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이제 문제는 올바른 방식으로 인양에 성공하는 일이다. 해양수산부는 실종자가 유실·훼손되지 않도록 선체를 누운 채 통째로 인양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진상조사를 위해서도 이 방식이 최선이다. 앞으로 정부는 세세한 내용까지 유가족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투명하게 인양 작업을 진행하기 바란다. 인양 과정의 안전 확보와 해양오염 방지 등에도 유념해 한 단계 진전된 사고수습 역량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선체 인양 시기와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어긋날 가능성이다. 정부는 인양까지 12~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최대 1년6개월인 특조위 활동 기간을 고려하면 위원회가 정작 인양된 선체에 대한 조사도 못한 채 활동을 마쳐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인양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되 기술이나 안전의 문제로 한계가 있다면 활동 시한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방법을 찾는 게 합당하다. 선체를 조사하는 데 몇 달은 필요하다는 게 특조위의 설명이다.

유가족은 정부 결정을 반기면서도 가슴 한쪽은 여전히 답답할 것이다. 선체 인양과 함께 요구해온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 개정이 답보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유가족과 특조위의 의견을 반영해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을 뿐,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6일 이후로도 정부가 위원회에 공식적인 개정안을 제시한 적은 없다고 한다.

게다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이어진 각종 추모행사를 경찰이 강경진압한 후폭풍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경찰은 18일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시민 100명을 연행하고 이 가운데 10여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실제로는 5명만 영장을 신청했고 그나마 3명은 22일 영장이 기각됐다. 차벽을 이용한 강경대응으로 충돌의 원인을 제공했던 경찰이 집회의 폭력성을 부각시키려 영장 신청을 남발한 결과다.

정부의 이런 태도로는 완전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계속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시행령안을 하루빨리 내놓고 여론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과잉진압에 대해 유족·시민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세월호 1주기에 표출된 진실을 염원하는 민심을 정부는 뼈아프게 직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