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파업 엄정 대처보다 시급한 사회적 대화

민주노총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방안에 반발해 24일 총파업을 강행했고, 이에 정부는 엄정 대처 방침을 밝혔다. 이처럼 노-정 갈등이 격화하는 사이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이나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때야말로 해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절실하다.

21일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가 마련한 노동 전문가 좌담회에서는 노사정 간에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의제부터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한목소리로 나왔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청년실업 극복 방안 같은 의제들은 물론 최저임금 인상도 정부 스스로 재계에 요구해온 만큼 충분히 최우선 과제로 다룰 수 있다.

성공적인 사회적 대화를 위해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편 논의가 파행으로 치닫게 된 과정을 되짚어봐야 한다. 지난해 연말부터 어렵게 시동을 건 노사정위 논의가 최근 끝내 결렬된 데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 상대방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의제부터 타협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데, 정부는 노동계가 받아들이기 힘든 무리한 요구에 집착했다.

정부는 말로는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 밀어붙이려는 대책은 고용 유연화를 명분으로 일반해고 절차 완화 등 정규직 일자리를 불안케 하는 내용들이었다. 비정규직의 처우와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정규직 고용 유연화를 먼저 추진한다면 노동의 하향 평준화만 초래할 뿐이다. 정규직 고용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내수 경기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반성할 대목이 있다. 조직화된 정규직 노동자의 이익을 지키려고 비정규직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은 양대 노총이 겸허히 뒤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청년실업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심화 등은 노사정 어느 일방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다. 경제 활력을 되찾고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려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대타협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