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연금 개혁, ‘타협’ 의미 살려 ‘실천’ 힘써야

여야 양당은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안’을 처리하기로 2일 합의했다. 전날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단체 등으로 이뤄진 국민대타협기구는 활동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두고 단일안을 내놨다. 올해 1월 대타협기구가 구성된 지 약 넉달 만이다.

개혁안의 뼈대는 현행보다 ‘30% 정도 더 내고 10% 정도 덜 받는’ 구조다. 보험료(기여율)는 5년에 걸쳐 월 소득의 7%에서 9%로 올라가고, 연금 지급률은 20년간 1.9%에서 1.7%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월평균 300만원을 받으면서 30년간 일한 공무원의 경우, 다달이 내는 보험료는 현행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오르고,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줄어든다. 여야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절감분 일부를 국민연금 사각지대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국민 동의를 거쳐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은퇴 전 받던 평균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액 비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뜻을 모았다.

정치권과 이해당사자들이 오랜 진통 끝에 ‘대타협’의 모양새를 띠게 됐다는 점은 일단 다행스럽다. 모두가 동의하듯이 공무원연금 개혁은 국가의 미래가 걸린 일이다. 하지만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적정 노후소득 보장과, 재정건전성 확보 및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라는 대원칙 사이에서 쉽사리 최적의 균형점을 찾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처음부터 여야와 공무원단체의 시각차가 컸던 건 피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뤄내는 과정이 중요했는데, 이번에 작은 결실을 이루게 된 점은 그 자체로서 평가받을 만하다. 재정절감 효과가 애초 정부·여당안에 미치지 못하고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근본적으로 이뤄내지 못했다고 해서 “시늉만 냈다” “안 하느니만도 못한 개혁” 따위로 무조건 폄훼할 건 아니다. 현재 파행으로 치달아버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역시 노사정 모두가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머리를 맞대기를 기대한다.

어렵사리 단일안이라는 한 고비를 넘어섰지만, 여전히 숱한 과제가 남아 있다.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높이는 문제만 해도 머잖아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참뜻이 공적연금 기반 강화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지원과 명목소득 대체율 10%포인트 인상 카드 모두에 쓰이기엔 이번 개혁안에 따른 재정절감분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추가로 보험료를 더 올리거나 결국 세금을 늘리지 않고선 해답을 찾기 어려운 과제다. 벌써부터 청와대 일각에선 여야의 명목소득 대체율 인상 합의에 대해 ‘월권’ 운운하며 이를 못마땅해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여야 정치권이 얼마나 진지하고 성의있게 머리를 맞대느냐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