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선순위 무시한 특별사면 개선 논의

정부는 5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법무부 차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사면 제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를 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면권 행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특별사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일주일 만에 병석에서 복귀한 대통령의 국정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선 놀랍고, 대통령의 한마디에 휴일임에도 득달같이 회의를 여는 공무원의 영혼 없는 일사불란함이 안쓰럽다.

특별사면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의도와 배경이 불순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경기 침체와 외교적 고립이란 큰 곤경을 겪고 있는 마당에 특별사면 제도 개선이 과연 국정 우선순위의 앞줄에 둬야 할 만한 사안인지에 대해 의문이 많다. 박 대통령이 특별사면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발밑까지 밀려온 성완종 추문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위기를 모면하자는 의도로 짐작된다. 또한 4·29 재보궐선거에서 이런 전술이 주효해 상당히 덕을 본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자신의 대선 캠프 관계자와 측근들에게 검은돈이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성완종 사건을 특별사면 문제로 덮으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다름없다.

지금 이 나라가 특별사면 문제에 매달려 에너지를 소비할 정도로 한가한지도 심각하게 묻고 싶다. 외교적으로는 일본과 북한 문제를 원리주의적 자세로 다루면서 최악의 외교적 고립 상황을 맞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빈부격차와 청년실업은 날로 악화하고 있고, 한국 경제의 큰 젖줄인 수출 여건도 더욱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뻔한 사면 문제를 공개적으로 들고나오는 것은 소인배의 어리석은 계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 특별사면이 문제가 된다면 조용히 개선책을 모색해 여야 협의를 하면 된다. 이런 식의 떠들썩한 접근은 나라의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