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은의 반인권적 ‘공포정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공포정치가 이어지면서 북쪽 간부들 사이에서 그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13일 밝혔다. 사실이라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계속되는 공포정치는 결국 심각한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김 위원장은 깨닫기 바란다. 국제적 비판과 고립을 피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국정원의 국회 보고 내용을 보면, 북한 군부 내 서열 2위인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4월30일께 전격적으로 숙청됐다. 그가 수백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사총으로 공개 처형됐다는 첩보도 있다고 한다. 항공기나 헬기를 요격하는 데 쓰는 무기를 처형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인데, 이는 2013년 12월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처형 때의 잔혹함을 상기시킨다. 국정원이 꼽은 숙청 사유는 김 위원장에 대한 불만 표출과 지시 불이행 등이다. 최고권력자에 대한 ‘불경’이나 ‘불충’이 문제가 된 것이다. 국정원은 이밖에 올해 들어 15명의 고위 간부가 처형됐으며 숙청된 사람도 여럿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공포정치를 이어가는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추론이 가능하다. 우선 집권 4년차라고는 하지만 아직 권력 기반이 튼튼하지 않아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클 수 있다. 젊은 나이에 최고권력자가 된 그는 북한에서 정식으로 학교를 다닌 적이 없는 등 정치적 동지라고 할 만한 세력을 만들 기회가 부족했다. 자존심 강한 그의 성격도 지적된다. 국제 고립과 경제난 등으로 인한 초조감이 거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현영철 부장이 숙청 직전 러시아를 방문했으나 김 위원장의 방러가 이뤄지지 못한 일이 주목된다.

어떤 경우든 김정은 식의 공포정치는 반인권적이고 반역사적이다. 고위 관리에 대한 공포정치는 북한 주민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중국 등에서도 고위 관리에 대한 숙청이 이뤄지지만 북한과 달리 부패 등의 분명한 명분을 내걸고 나름의 법적 절차를 거친다. 공포정치는 남북관계를 비롯한 대외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고위 관리들까지 불안에 떨어야 한다면 안정적으로 대외관계를 추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북한에 필요한 것은 공포정치가 아니라 꾸준한 개혁과 개방이다. 체제의 안전은 공포정치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신뢰 수준을 높임으로써 이뤄지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세계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