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핵 문제’ 사실상 방기한 한-미 회담

한-미 외교장관 회담이 18일 서울에서 열렸으나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대신 대북 강경론을 강조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이전보다 높아질 듯하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일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도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케리 장관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핵 문제에 대해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 북한 지도부에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북쪽이 먼저 비핵화 조처를 취해야 6자회담을 재개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최근 6자회담 참가국들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진 대북 ‘탐색적 대화 필요성’과 상충한다. 북한의 도발적 태도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협력 강화와는 별개로, 이런 강경론은 핵 문제를 악화시키고 한반도 긴장을 불필요하게 키울 수 있다. 케리 장관은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공개처형을 비롯한 인권침해 등도 언급하며 대북 압력을 가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까지보다 더 강한 대북 압박론이다.

케리 장관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쪽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지 않은 채 ‘한·일 양국이 자제심을 갖고 계속 대화하며 해결책을 찾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정부 입장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를 존중한다는 것’이라면서도 사실상 중립적인 모습을 보임으로써 일본 편을 든 셈이다. 그는 대신 ‘미국의 가장 중요한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건설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태도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아베 정권이 바라는 바이기도 하다.

미국의 대북 강경론과 친일적 태도는 4월말 미-일 정상회담과 방위협력지침 개정 등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두 나라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군사일체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우리나라에 압박한다. 이 과정에서 핵 등 북한 관련 문제를 대화로 풀기 위한 동력은 줄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의 이런 움직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과거사 문제를 실종시키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들며 동북아 대결구도를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은 다음달 열릴 한-미 정상회담의 예비회담이라는 성격도 있다. 이번과 비슷한 내용의 정상회담이라면 꼭 해야 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무엇이 현안을 풀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증진하는 길인지 잘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