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케리 국무장관의 ‘사드 압박’에 분명히 답해야

미국 고위 관리들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한반도 배치 압박이 다시 시작됐다.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길 닦기 작업을 하는 성격도 있는 듯하다. 정부는 불필요한 논란이 일지 않도록 분명한 배치 거부 뜻을 밝히길 바란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8일 서울 용산 주한미군 기지에서 사드 배치 추진을 내비치는 발언을 했다. 이는 동맹국 외교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행태다. 그는 이날 낮 한-미 외교장관 회담과 박근혜 대통령 면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또 미국 대사관 쪽은 케리 장관 발언이 ‘미국 내부 청중을 상대로 한 것’이라고 했다. 결국 ‘외곽 때리기’ 식으로 우리나라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장소로 주한미군 기지를 택한 것이다. ‘두 나라가 사드 배치 문제를 각각 검토하고 있으며 어느 시점이 배치에 적절한지 고려하고 있다’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의 19일 발언은 더 직접적이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사실상 국민을 속인 게 된다. 정부는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었다’는 ‘3노’ 입장을 고수해왔다.

두 사람이 사드 문제를 언급한 맥락도 타당성이 떨어진다. 케리 장관은 “(북한 위협과 관련해) 모든 것을 대비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드와 다른 것들에 관해 말하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최근 공개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스캐퍼로티 사령관도 이를 ‘북한 위협의 진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사출시험이 사드 배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논거로 사용된 것이다. 하지만 사드는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거나 요격하기 어렵다는 게 여러 전문가의 지적이다. 북쪽이 남쪽을 향해 핵무기를 실은 탄도미사일을 쏜다는 기본 가정 자체도 비현실적이다.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 분명한 사실이 있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북한은 격렬하게 반대한다. 또 사드 배치·운용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 미사일방어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아울러 사드가 배치되면 한반도는 동북아 대결구도의 최전선이 되고 북한 핵·미사일 등의 문제는 풀기가 더 어려워진다. 그럼에도 논란이 되풀이되는 것은 정부의 모호한 태도 탓이 크다. 정부 안에는 ‘비용을 분담하는 게 아니라면 사드를 배치해서 나쁠 게 있느냐’는 이들이 상당수 있다. 정부는 미국만 쳐다보는 비주체적 태도에서 벗어나 명확한 모습을 보여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