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금협상에 찬물 끼얹은 정무수석 사퇴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갑작스런 사퇴로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 협상에 다시 먹구름이 끼었다. ‘사퇴의 변’에 담긴 내용도 문제지만, 여야 협상을 재개하려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무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건 여러모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말로는 공무원연금법의 조속한 처리를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딴죽을 거는 청와대 태도는 무책임할 뿐 아니라 ‘이중적’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조 수석의 사퇴가 자의에 의한 것인지 경질인지 그 속사정을 정확히 알 길은 없다. 분명한 건, 설령 조 수석이 그의 말대로 합의안의 미흡함과 내용 변질 때문에 그만두겠다고 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그만이었다는 사실이다. 정무수석을 바꾸더라도 현안이 정리된 뒤에 바꾸는 게 상식적이고 박 대통령 인사 스타일에도 맞는다. 그렇기에 현시점에서 조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박 대통령의 의중에 관심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 조 수석의 ‘사퇴의 변’이 사실은 박 대통령 생각이란 해석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는다. ‘맘에 들지 않지만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합의했으니 처리하라. 하지만 국민연금 문제는 절대 언급하지 말라’는 게 박 대통령의 속내인 듯싶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못지않게 국민연금 개혁은 시급하고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여야 모두 국민연금 개혁의 당위성에 공감하는데, 청와대가 나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하지 말라’고 고리를 거는 것은 도 넘은 간섭이고 월권이다. 당장 야당은 “국회를 협박하는 거냐”고 반발하고 있다. 야당과 이해당사자의 반발을 키우면서 중요한 사회적 현안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건지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하다.

이런 걸 보면, 청와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진정 원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공무원연금 합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부추기는 일부 보수언론의 논조에 청와대도 내심 동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 그러니 새누리당에서조차 “청와대 진의가 도대체 뭔지 알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이다.

청와대의 무책임한 태도와 친박 의원들의 조직적 저항으로 한차례 깨진 연금개혁 합의안을 되살리려는 국회 노력이 다시 시작되는 시점이다. 청와대가 직접 나서 야당과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할 게 아니라면, 사회적 합의를 되살리려는 국회 노력에 어깃장이라도 놓지 말아야 한다. 조 수석의 사퇴를 통해 보내는 청와대의 메시지가 못내 불쾌하게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