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경환 부총리, 경기부진 책임 크다

우리 경제가 좀체 활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일 내놓은 경제전망치는 이런 현실을 다시 확인해준다. 연구원은 올해 성장률이 애초 전망치(3.5%)보다 낮은 3.0%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내놓은 3.1%와 비슷한 수준이다. 연구원은 한은 기준금리가 한두차례 더 내리고, 세수가 목표대로 걷히며, 구조개혁이 성과를 낸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장률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 상태로는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말해준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걱정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경기가 부진한 것은 연구원이 밝힌 대로 수출과 내수가 모두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수출은 주요 시장인 중국 등의 성장세가 둔화하는데다 일본 엔화와 유로화의 약세로 가격경쟁력이 약화하고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내수는 개선 기미가 있지만 여전히 강도가 약한 편이다.

경제가 활기를 띠지 못하면 사회 전체로 활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이 큰 타격을 받기 쉽다. 괜찮은 일자리를 찾고 임금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워져서다. 성장률이 2012년 이래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도 정부 대응은 미흡하기만 하다. 물론, 손 놓고 있지는 않다.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취임한 뒤로는 여러 대응책을 쏟아냈다. 최 부총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며 41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하고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을 대폭 완화했다. 대기업들을 향해 임금인상을 촉구하는 ‘파격적’인 모습도 보였다. 정책수단에는 무리한 것이 없지 않았으나 기대를 품게 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1년이 가까워져 오는데도 경기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신호가 계속되고 있다. 부양책은 세수 부족으로 원래 발표한 규모에 많이 못 미쳤다. 임금인상 촉구 발언에서 보듯 최 부총리가 말만 꺼내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정책도 있다. 최 부총리가 경기 부진에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함을 일러주는 얘기 아니겠는가. 최 부총리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