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르기는커녕 떨어지는 임시직 임금

임시직 노동자의 임금이 상용직에 견줘 낮은 것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그 차이가 계속 커지면 이상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소득 격차를 확대할 수 있어서다. 최근 통계를 보면서 그런 걱정이 더 커진다.

정부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1~3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임시직 실질임금은 한달 평균 128만8317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줄었다. 작년 0.5% 감소한 데 이어 폭이 더 커진 것이다. 1년 미만 계약직과 일용직 등으로 이뤄진 임시직은 명목임금도 올해 0.5% 줄었다. 반면, 상용직의 실질임금은 2.2% 올라 지난해(1.1%)보다 상승폭이 컸다. 이에 따라 임시직과 상용직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다. 올해 상용직 실질임금은 임시직의 2.5배나 된다.

임시직 임금이 오르기는커녕 이태째 떨어지는 것은 우선 노동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 부진으로 질 낮은 일자리라도 얻으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 임금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많은 전문가의 분석이다. 일용직 일자리가 4월 현재 161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5.1% 늘어난 게 이를 에둘러 말해준다. 또한 일하는 시간이 짧은 시간제 일자리의 큰 폭 상승도 한몫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 임시직 일자리를 선호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 임시직은 임금을 적게 줘도 되고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임시직 노동자들의 임금 하락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내일에 대한 희망의 끈을 이어가기는 쉽지 않다. 가뜩이나 심한 소득 불평등 현상을 해소하기도 어려워진다. 기업들에도 결국에는 이득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임시직 노동자들의 헌신을 끌어내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게 더욱 힘들어진다.

그런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을 대폭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시직이 많아서 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다. 근로계약을 어기는 기업에 벌칙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시직을 줄이고 상용직을 늘려가는 노력을 꾸준히 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얼마 전 “양질의 일자리 제공은 최고의 복지로서 소득 증대는 물론, 근로자의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로자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사회 통합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정책으로 실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