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출규제 완화’ 연장할 때인가

정부가 현행 주택대출 규제완화 방안을 계속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애초 7월말로 끝나게 돼 있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확대 조처의 적용시한을 1년 더 연장하겠다고 한다.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이른 현실에서 정부의 이런 태도는 안이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금융권과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던 담보인정비율을 70%로, 총부채상환비율을 60%로 단일화했다. 그 결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담보인정비율은 최고 20%포인트, 총부채상환비율은 10%포인트 높아졌다. 대출규제가 크게 풀린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가계부채 급증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3분기 13조1000억원, 4분기 15조4000억원, 올해 1분기 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대출규제가 완화되기 전인 2013년에 분기당 평균 3조5000억원이었으니 증가세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이런 천문학적 규모의 가계부채가 당장 위기를 낳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 사회에 언제 격랑을 몰고올지 모른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세계금융위기를 불러오리라고 전망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위기는 끔찍한 현실이 됐고 세계는 아직까지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한다. 대출 급증세가 집값의 가파른 상승을 동반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든다. 여기다 부동산 부양을 통해 전체 경기를 진작하는 데 도움을 받고 싶은 속내도 읽힌다. 그러나 정부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경기둔화 여파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부진해 대출원리금을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지 않다. 한은 조사 결과, 금융전문가들이 금융시스템의 최대 위험요인으로 가계부채를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이런 점을 확인해주는 것 아니겠는가. 지금은 담보인정비율 한도 확대 조처 등의 시한을 연장할 게 아니라 되레 한도를 축소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