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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잇따른 경제부진 신호에 타개책 서둘러야

등록 2015-06-09 18:40

내수가 뚜렷한 회복세를 타지 못하고 수출은 계속 부진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영향까지 겹쳐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졌다. 이러다 올해 성장률이 3%를 밑돌 수도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전망이 현실이 되지 않을까 싶어 걱정스럽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앞장서 타개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메르스 사태의 파장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특히 지난 1일 첫 사망자가 발생한 뒤로는 관광·음식·숙박업과 백화점 등의 매출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뜸해지고 수학여행을 취소·보류하는 학교가 한둘이 아니다. 야구장·극장 등에도 관람객이 많이 줄었다. 메르스의 확산을 이른 시간 안에 차단하지 않으면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 못지않은 악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활기라곤 찾아보기 어려운 내수에 다시 큰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수출은 이미 5개월째 감소세다. 지난달 10.9% 줄어든 것을 비롯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한달 평균 5.6% 하락했다. 일본 엔화 약세가 우리 수출 경쟁력을 잠식하는데다 세계 교역의 회복세가 더딘 탓이 크다. 그 여파는 해당 업체는 물론 경제 전반에 미치고 있다. 정부에서는 하반기에 수출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하지만 여건이 그다지 녹록지는 않다.

경제가 부진하면 아무래도 중산층과 서민층이 더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고용 불안이 커지고 급여가 오를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청년층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 4월 실업률이 10.2%로, 4월치로만 따지면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메르스가 번지는 것을 막는 데 힘을 쏟는 것과는 별개로 이번 사태에 따른 사회·경제적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내수와 수출에 도움이 될 정책조합을 서둘러 준비해야 할 때다. 정부는 재정 확대를 포함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은은 기준금리 인하를 고민해야 한다.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는 그런 면에서 주목된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래 돈풀기 정책인 양적완화를 밀어붙이고 중국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인하 등을 이어가고 있다.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이웃 나라의 이런 움직임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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