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적극 검토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한국은행이 11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50%로 내린 뒤 정부가 걸맞은 대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파장 등을 줄이려면 통화와 재정 정책의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미 밝힌 대로 이런 의견에 공감한다. 적절한 경기 진작책이 없으면 올해 성장률이 잠재치(3% 중반 수준)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3%를 밑돌 가능성이 커서다.

지금 우리 경제 현실은 여러모로 좋지 않다. 우선 수출이 5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엔화 약세가 이어지는데다 세계 교역 회복세가 더딘 탓이 크다. 내수도 사정이 많이 다르지는 않다. 조금씩 나아지던 추세를 보이다 메르스 역풍을 만났다.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식당, 놀이시설 등의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은 이런 사정이 작용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조정만으로는 상황을 타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럴 때 재정지출을 늘리면 경기를 떠받치기가 수월해질 수 있는 것이다. 재정확대가 경기부양에 좀더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에 가깝다. 상대적으로 집행 속도가 빠르고 집행 대상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물론 추경 편성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다. 무엇보다 재정적자를 늘릴 수 있어서다.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정부와 집권여당에는 논리적으로 타개하기 버거운 일일 것이다. 그럼에도 경기 부진이 지속되는 것을 막으려면 이런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이 계속 목에 걸린다면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과 법인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면 된다. 이참에 추경 편성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놓은 국가재정법의 개정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추경을 짜게 되면 지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되, 중산층과 서민층을 배려해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이들이 먼저 타격을 받기 마련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청년층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