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구를 위한 ‘댓글 공식계정’인가

국내에서 손꼽히는 포털인 다음카카오가 정부와 기업 등에 뉴스를 반박할 특별 계정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부처나 기업이 ‘공식 계정’을 통해 언론사 뉴스에 반박 댓글을 달면 이 댓글은 애초 기사와 함께 묶여 노출되도록 편집해보겠다는 것이다. 이해당사자의 반론권을 보장한다는 겉보기와 달리 여론의 균형을 악화시킨다는 부작용이 클 것으로 염려된다.

포털 쪽은 일부 사이비 언론의 엉터리 비판 기사와 선정적인 기사를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문제의식을 이해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은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이미 상당한 반론 무기를 쥐고 알게 모르게 이를 행사해오고 있다. 권력과 돈의 힘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정부와 기업에 뉴스를 반박할 특별 계정까지 부여한다면 무엇보다 과도한 반론권 부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기업의 반박은 공식 댓글이라고 최초 뉴스와 함께 붙어 다니고, 시민들이 작성한 댓글은 뒤로 밀려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도 형평에 어긋나며, 여론시장의 균형은 더욱 흔들릴 터이다.

다음카카오는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재로 열린 ‘정부 부처 온라인대변인 정례회의’에 네이버와 함께 참여해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고 한다. 정부가 부른다고 포털 관계자가 각 부처 온라인대변인들의 회의에 참석해 뉴스 유통 방안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것도 모양이 나쁘다. 정부가 여론 형성 공간을 자신들에 유리한 쪽으로 조성해나가려는 데 포털이 장단을 맞춘다는 의문을 갖게 된다.

다음카카오와 네이버는 단순한 정보통신사업자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언론기관 성격도 지니고 있다. 때로는 여론 영향력이 전통 언론사 이상으로 큰 것으로 평가받기도 한다. 포털 사업자들은 영향력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고려해야 한다.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이라는 가치를 포털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포털이 뉴스 유통 규칙을 논의할 때는 여론 균형과 공공성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