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부담 경감과 거리 먼 전기요금 할인

정부가 7~9월 석달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경기 부진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운 마당에 정부가 조금이나마 가계 생활비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는 점은 수긍이 간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구에만 혜택이 돌아갈뿐더러, 정작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은 줄줄이 인상되는 터라 과연 앞뒤가 맞는 정책인지 의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낸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달에 301㎾h 이상 전기를 사용하는 647만가구는 7~9월 석달간 월평균 8368원씩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중소 규모 산업체 9만1000여곳에 대해 토요일 전기요금을 8월부터 1년간 할인해주기로 했다.

얼른 보기에 현행 전기요금을 내릴 여지는 분명히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유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한국전력의 전력생산 원가 부담이 상당히 줄어든 까닭이다. 한전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2000억원에 이른다. 새누리당이 최근 전기요금 인하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띄운 것도 이런 사정을 반영했으리라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정작 서민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선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전기 사용량에 따라 여섯 구간으로 나뉜 전체 가구 가운데, 사용량 상위 30%인 4~6구간 가구에만 할인 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경기 부진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관련 혜택이 쏙 빠진 것도 명분과 현실이 얼마나 따로 노는지 잘 알 만하다. 가뜩이나 전기 과다사용국인 우리나라 처지에 전기를 아껴쓰려는 유인을 더욱 억누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정부는 얼마 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신규 원전 건설의 정당성을 내세우고자 전기 수요를 과다 예측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터라, 이번 대책의 배경에 의혹의 눈길이 쉽사리 가시지 않는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가 부담이 줄었다면, 에너지 과다사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소중한 기회로 삼는 게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