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의 삶이 경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파장을 줄일 수 있도록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짜고 지방재정의 지출을 늘리겠다고 한다.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청년고용증대세제를 마련하는 한편,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 있다.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조처들로 이해하고 싶다. 하지만 정부의 경제운용 결과가 미덥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서민층 배려가 소홀한 점 등은 그냥 넘기기 어렵다.

정부는 추경 편성 등을 하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3.1%를 나타낼 것으로 보고 있다. 상징적 의미가 있는 3%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정부의 애초 전망치(3.8%)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는 3%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 환경의 변화로 빚어진 면이 적지 않다고 해도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정부 경제팀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특히 최 부총리는 그동안 일본식 ‘저성장의 고착화’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으니 더 그렇다.

추경 편성은 적절한 조처로 생각한다. 메르스 사태의 부정적 영향이 간단치 않아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50%로 내렸지만 힘이 달린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그런 만큼 추경의 규모와 세출 항목을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도로 해야 한다. 세출 항목의 경우 경기부양 효과가 높은 쪽을 우선으로 하되, 서민층과 중산층에 실질적 혜택이 가도록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세입 항목과 관련해 증세를 검토하지 않는 것은 공감하기 어렵다.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면 경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증세가 가능하다고 본다. 게다가 정부는 틈날 때마다 재정건전성을 역설하고 있지 않은가.

추경과는 별개로 서민층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사흘 전 내놓은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 외에 이렇다 할 만한 게 없다.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의 편입과 교체를 허용해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 등이 있으나 서민층을 지원하는 효과가 그리 클 것 같지는 않다. 경제가 부진할수록 서민층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 대응에는 문제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