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과 한국의 과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협정문 서명식이 29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에 따라 아시아지역의 인프라 건설자금을 지원할 대형 국제 개발은행이 이르면 올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일본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맞서 중국이 이니셔티브를 쥔 은행이 문을 열게 된 것이다. 국제 금융질서는 물론, 정치질서에 적잖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중국으로서는 세계 2위 경제대국에 걸맞은 위상을 찾아가는 계기가 될 듯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중국이 애초 약속대로 이 은행을 아시아 발전을 위한 진정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늦게 참가 의사를 밝힌 데 견줘 그런대로 괜찮은 지위를 확보했다.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에 이어 5위의 지분율과 투표권을 얻었다. 하지만 현재 지분율로는 이사 자리를 확신할 수 없다. 그런 만큼 다른 회원국들과의 관계를 활용해 이사 자리를 맡도록 하는 동시에 부총재 자리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은행 안에서 정책 결정과 자금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발언권이 커지게 된다. 아울러 우리 건설과 토목, 정보통신, 전력 분야 기업들은 기회를 선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한다.

아시아인프라은행이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북한은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 회원국이 아니어서 이 은행에 가입할 수 없고 따라서 북한 인프라 개발 사업은 투자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4분의 3 의결을 받으면 비회원국에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여지가 없지 않다.

중국은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부권’을 확보했다. 일부에서는 이를 두고 중국의 독주를 우려하는 중요한 근거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이 이런 우려를 불식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이 국제통화기금 운영과 관련해 보여준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다른 노력도 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