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추경, ‘메르스·가뭄·불경기’ 극복에 초점을

정부가 1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3일 확정했다. 이런 추경에다 기금 지출 조정과 공공기관 투자·출연 금액 등을 더하면 모두 22조원의 재정 보강이 이뤄진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파장을 줄이면서 부진한 경기를 떠받치는 데 한몫하기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몇가지 짚어야 할 대목이 있다.

정부는 추경을 짜면서 세입 결손을 메우기 위해 5조6000억원을 책정했다. 추경의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지난 3년 내리 세수가 많이 모자란 데 이어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짙어서 불가피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세수 추계에 큰 구멍이 나 있다는 얘기여서 그냥 넘길 수 없다. 한두 해도 아니고 4년째 이러니 말이다. 게다가 정부는 메르스 사태가 빚어지기 전에 경기회복세가 꺾이고 있었지만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다. 경기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전망하는 게 쉽지 않고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런 경향이 더하다고 해도 미덥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정부가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

세출 항목을 보면, 메르스와 가뭄 극복을 위해 나름대로 신경을 쓴 것 같다. 그런데 서민층을 위한 배려는 미흡해 보인다. 청년인턴제 확대와 저소득 노인 일자리 증대 방안 등이 있기는 하나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듯하다. 대부분이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여서다. 이런 일자리마저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긴 하지만 아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가 부진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게 서민층이라는 점에서 좀 더 효과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때다. 대통령 국외 순방을 뒷받침하는 예산이 포함된 것도 그렇다. ‘경제사절단 파견 및 상시 비즈니스 지원’ 명목으로 32억원이 편성됐다고 한다. 이런 예산이 있으면 수출 지원 활동에 보탬이 되고 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으나 굳이 추경에 넣어야 할 정도의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다.

정부는 추경 재원의 대부분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의 촉박 등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지만 증세 등을 통한 세수 확충 방안이 없는 것은 문제다. 정부는 이번에도 지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감면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힘이 달림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논의를 하되, 처리 시한을 많이 끌지 않았으면 좋겠다. 추경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정부와 여당의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