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창조경제, ‘전시효과’에 그칠까 걱정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분야 ‘대표상품’인 창조경제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4일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원하는 재벌그룹 총수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정부의 창조경제 추진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원기업 대표 여러분께서는 직업훈련, 일·학습 병행제 등 다양한 인재 양성 노력과 함께 유망한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신규 채용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재벌 총수들의 이런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한다. 그동안 공수표가 된 경우가 꽤 있어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2일 인천센터가 문을 열면서 전국 단위 틀을 모두 갖췄다. 창조경제 추진의 중심축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처럼 활동에 들어갔지만 창조경제의 실체는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이 “(이 자리가) 아직도 창조경제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공허한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한 것은 이를 일러준다. 앞으로 이런 모호함을 해소하고 내용을 어떻게 충실히 채워 가느냐에 따라 창조경제 성패가 결정될 것이다.

하지만 걱정스런 대목이 적지 않다. 대기업들에 연고 지역을 사실상 할당하고 개소식에 맞춰 장밋빛 투자계획을 쏟아내도록 한 것 등이 그것이다. 발표된 투자계획 중에는 오래전에 결정된 사업계획도 한둘이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투자계획이 미덥지 않은 것은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다. 전경련은 혁신센터 지원 대기업들이 앞으로 3년간 136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며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던 재벌그룹들의 태도로 볼 때 의문이 일 수밖에 없다. 특히 재벌그룹들이 경제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업체들을 제대로 지원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날 회동에서 재벌 총수의 특별사면을 두고는 별다른 말이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재벌 총수의 사면은 문제가 많다. 국민통합과 나라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경제인 특별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그런데 갤럽의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4%가 반대한 반면, 찬성한 사람은 35%에 그쳤다. ‘국민적 합의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