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한 불 끄기식’ 청년 일자리 대책

정부가 27일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6단체장이 한데 모여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경제계 협력선언문’에 서명하는 행사도 크게 열었다.

청년 실업 문제의 심각성이야 새삼 입에 올릴 필요조차 없을 정도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은 10.2%로 전체(15~64살) 실업률 3.9%의 2.6배나 됐다.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은 훨씬 크다. 청년 취업애로계층이 116만명에 이르러, 체감 실업률은 무려 23%까지 치솟았다. 전망도 어둡다. 산업구조 변화로 기업의 고용창출 능력이 갈수록 떨어지는데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의 노동시장 신규 진입과 정년 60살 연장 등의 구조적 요인이 한꺼번에 맞물렸기 때문이다. 고용 절벽이란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정부가 오로지 청년 일자리 문제에 초점을 맞춘 종합대책을 내놓을 이유는 충분했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 대책의 정책효과에 대해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된다. ‘2017년까지 20만명’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기는 했으나, 그나마 신규 창출 일자리는 공공부문(4만명)과 민간부문(3만5천명) 등 대략 7만5천명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인턴과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인턴과 직업훈련 기회 확대가 당장은 실업률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지 모르나, 실제 일자리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게다가 청년 신규채용 1인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방안이 과연 민간기업에 효과적인 ‘당근’이 될지도 의문스럽다. 정부의 입김 아래 놓인 공공기관조차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고용하도록 한 현행 청년고용의무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 아닌가.

더 큰 문제는 이런 식의 일자리 대책이 바람직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는 점이다. 누가 뭐래도 청년 일자리 대책의 성패는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그 첫걸음은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으로 나뉜 국내 노동시장의 뿌리 깊은 이중구조를 깨는 일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종합대책에선 이 모든 게 빠져 있다. 총선·대선을 앞두고 당장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미봉책으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만에 하나라도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빌미 삼아 기업에 유리한 쪽으로 ‘노동개혁’을 밀어붙이거나 산학협력 강화라는 명분 아래 대학교육 기조를 뜯어고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면 더더욱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