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하다

국회의원 정수를 둘러싼 논란을 뜯어보면 결국 비례대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비례대표는 민의와 실제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고, 다양한 계층·집단의 정치적 의사를 수렴하자는 뜻에서 도입한 제도다. 그렇다면 이런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타협점을 찾기는커녕 점점 심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의원 수 증원에 반대하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반대한다고 말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러면 현행 의석 규모를 그대로 두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맞선다. 양쪽 모두 현실성과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기에 정치권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생각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1990년대부터 학계와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거론돼온 선거제도 개선방안이었다. 선거제도란 게 정치적 이해가 민감하게 엇갈리는 사안이라 바꾸기가 어려운데, 그나마 폭넓은 공감대를 얻은 방안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였다. 이 제도가 우리 정치의 고질인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젠 너무 익숙해진 풍경이지만 영남에서 야당은 2~3석, 호남에서 여당은 잘해야 한 석 얻는 현실은 분명 정상이 아닐뿐더러 민의의 정확한 반영도 아니다. 영남에서 야당은 30% 가까운 득표를 하고 여당도 호남에서 최소 5% 정도의 정당 득표를 한다. 이 득표율을 그대로 의석에 반영하도록 제도를 고치면 지역주의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지역구 당선이 힘든 군소 정당은 수도권과 영호남 등지에서 득표율에 걸맞은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으니, 국민 표심과 의석수 사이의 괴리를 바로잡을 수 있다.

그래서 과거엔 여당 내부에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그러나 5월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은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새누리당의 단독 과반수 의석은 무너진다”며 선거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현 지도부의 방침은 이런 정치적 판단에 기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당리당략으로 선거제도에 접근하려 해선 안 된다.

야당인 새정치연합도 솔직해져야 한다. 현 의석(300석)을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하는데, 정말 그럴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우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원칙에 합의하고, 그에 맞춰 적정한 의석 규모를 다시 산정하는 게 올바른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