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선거제도 개혁, 여야 솔직한 자세로 임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5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의 일괄타결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도 사실상 거부했다. 문 대표가 내놓은 이른바 ‘빅딜’ 제안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한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닥쳐 처음부터 난관에 빠진 모양새다. 여기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에서도 국가의 선거제도와 정당의 공천제도를 섞어서 정치적 타결을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놓고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지역구도의 폐해를 완화하고 정치문화를 한 단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제도와 공천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선거구별 인구 편차가 2 대 1이 넘지 않도록 선거구 획정 기준안을 마련해야 하는 시한도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아직도 끝없는 평행선을 달리는 것은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 매몰돼 솔직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새누리당이 완강히 반대하는 실제 이유는 이 제도를 도입하면 자기네가 손해를 보게 되리라는 판단 때문임은 천하가 아는 일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안이기도 하며, 실제 각종 시뮬레이션 결과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지 않고도 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구도를 완화하는 효과도 입증됐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이 마냥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것은 기득권 챙기기 욕심일 뿐이다. 그렇다고 비례대표를 줄여 지금의 의석수를 그대로 지키자는 주장은 명분도 없거니와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는 현실 가능성도 희박하다.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해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직 내부 의견 정리도 끝내지 못한 상태다. 정치 신인의 정치권 진입 장벽을 높일 뿐이라는 반론에서부터, 20% 전략공천과 오픈프라이머리의 혼합형이 필요하다는 등 여러 의견이 백출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상충하는 여러 의견을 정리해 가면서 여야가 합의점 도출을 위해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일이다.

국회의원 정수를 그대로 고정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인지도 이제는 솔직히 논의해볼 시점이 아닌가 한다. 사실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와는 달리, 많은 정치전문가들은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양당제를 넘어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담으려면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치권도 내심 의원 정수 확대를 바라고 있는 게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물론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는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