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개혁과 반대로 가는 교육정책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담화에서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강조했지만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은 이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9월 고시될 예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수학·과학 등의 교육과정 개편 시안이 학습량 감축과 문·이과 통합이라는 애초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수학을 포기한 학생이 절반이 넘는 현실에서 수학 과목 개편안이 학습량 감축이나 난이도 조정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최근 발표된 과학 과목 개편안도 ‘수학 포기자’(수포자)에 이어 ‘과학 포기자’(과포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고1 학생이 문·이과 구별 없이 배우는 통합과학을 새로 도입하는데, 학습 내용의 16%가량이 고1에게 어려운 수준이라고 한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도입 목적에 충실하려면 난이도와 학습량을 과감히 낮추더라도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도록 돕는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수학도 마찬가지다.

교육당국이 이를 모를 리 없는데도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대학 입시와 떼놓고 생각할 수 없다. 틀에 박힌 시험문제로 학생들을 줄 세우는 입시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 한 더 많은 학습량을 요구하고 더 높은 난이도의 문제 풀이를 강요하는 교육 방식을 고치기 힘들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에 대한 깊은 고민도, 해결 의지도 없어 보인다. ‘개혁’이란 말에 걸맞은 입시제도 개선안은 고사하고,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이 어떻게 바뀔지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입시 위주의 교육을 바꾸지도 못하면서 교육 현장에 혼란만 끼치는 최악의 교육과정 개편인 셈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해부터 금지한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을 도로 허용하는 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입시 위주의 교육이 문제라면서 오히려 이를 조장하는 한심하고 위험천만한 역주행이다. 그러니 “학교교육이 왜곡되지 않도록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는 박 대통령의 담화도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