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영업 잇단 폐업에 담긴 메시지

경기가 부진한데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겹쳐 영세자영업자들의 폐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영세자영업자는 올해 상반기 397만5천명으로 한해 전에 견줘 10만7천명이나 줄어들었다. 이런 크기는 1995년 상반기(397만1천명) 이후 20년 만의 최저치라고 한다. 영세자영업자는 고용원을 두지 않은 채 자영업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홀로 또는 급여를 받지 않는 가족과 함께 꾸려가고 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들이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자영업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다. 무급 가족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비중은 지난해 전체 취업자 가운데 2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15.8%)의 두배 가까이 된다. 미국(6.8%)이나 일본(11.8%) 등 몇몇 선진국에 견주면 편중 현상이 더 도드라진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데도 이렇다. 자영업은 사업 규모가 작고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비중이 높으면 경제구조가 취약해질 수 있다. 최근 12년 동안 자영업자들의 3년 생존율이 53.9%에 그친 게 이를 에둘러 말해준다. 자영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영세자영업자들의 가파른 감소세는 걱정스럽다. 이들은 도소매·음식숙박업에 많은데 대형 할인점이나 유통체인점에 밀리고 자기들끼리 과당경쟁하다 도태되고 있다. 문제는 전체 자영업자에 견줘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이들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따른 부담을 감당하기가 벅찰 수밖에 없다. 괜찮은 일자리가 드물고 정규 노동시장에 들어가기 어려워 자칫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명예퇴직이나 감원 등으로 물러난 중고령층이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 만큼 정부가 중심이 돼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영세자영업자들의 전직 알선과 이를 위한 훈련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다. 또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내실있는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과당 창업’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등을 억제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