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권위가 추락한 ‘신뢰와 위상’을 회복하려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병철 위원장 시대 6년을 마감하고 곧 새로운 진용으로 업무에 들어간다. 국회는 11일 이성호 새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전임 위원장 시절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인권위 전체 차원에서 비상한 각오를 다져야 할 시점이다.

현병철 위원장 시기는 인권활동의 암흑기였다. 현 위원장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업무 능력이 부족해 수시로 잡음만 불러일으켰다. 북한 인권에 관심을 보였으나 그것도 간첩조작 등 정작 절박한 탈북자 인권유린은 외면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나타냈다. 결국 ‘현병철 인권위’는 정권 코드 맞추기만 하다 끝났다고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심지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등급 보류’ 판정까지 받았다. 인권위가 인권의 보루 구실을 하기는커녕 앞장서서 나라 망신을 초래했으니 인권기구로서의 존재감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다.

걱정스러운 것은 새로운 진용도 인선 과정만 보면 전임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국제조정위가 인권 관련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전문가 단체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투명한 인선 절차를 권고했으나 정부는 무시했다. 대신에 인권활동 경력이 전혀 없는 이성호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일방적으로 임명했다. 이 후보자가 판사 시절 성전환자의 성기 사진을 제출하도록 한 것은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의 결여를 드러내는 사례다. 투명한 인선 절차를 따르지 않으니 이런 인선이 이뤄졌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고법 부장판사 출신으로 활동 실적이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한위수 인권위원을 연임시킨 것도 인권위원이 법조 출신 인사들의 경력용 자리로 변질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아무튼 인권위는 새로운 진용 출범을 계기로, 추락한 위상과 존재감을 회복하기 위해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한다. 신임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은 무엇보다 인권위가 행정부나 사법기구의 보조기관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를 잇는 교량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를 위해 인권위 전체 차원에서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 국가권력과 불편한 관계도 감수한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성호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인권위원 인선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 발언은 나름 의미가 있다. 인권위 위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제도 정비를 뒤늦었지만 반드시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