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임금 합의, 안정적 발전의 밑거름으로

지난 6개월 동안 개성공단의 최대 현안이었던 임금 갈등이 해법을 찾게 됐다. 최악의 남북관계 속에서 남북 당국이 합의를 이룬 점에서 의미가 적잖다. 이번 합의가 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애초 임금 갈등의 씨앗을 뿌린 것은 북쪽이다. 북쪽은 지난해 11월 공단 노동규정 13개 항목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뒤, 5%로 명시된 최저임금 인상률 상한의 폐지 등 2개 항을 먼저 적용하겠다고 2월말 발표했다. 북쪽이 내놓은 5.18%의 인상률은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남북이 합의하도록 한 노동규정을 제 맘대로 바꾼 것이 문제였다. 이후 양쪽 당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동안 중간에 낀 기업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남쪽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17일 합의는 일단 5%를 올리되 추가 인상 문제 등은 남북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풀기로 했다. 사실상 북쪽 요구를 들어주면서 합의 정신을 살린 모양새다.

북쪽의 임금 불만은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월 70달러 남짓한 최저임금 수준은 경쟁국인 중국 등에 비해 낮다. 입주 기업들도 구체적인 임금 액수보다는 ‘정치적 안정성’이 더 큰 문제라고 말한다. 공단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마음 놓고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임금 갈등을 겪은 3~4월에도 생산액이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어난 것을 보면 공단의 발전 가능성은 크다. 양쪽은 추가 노동력 공급, 출퇴근 도로 등 기반시설 보수, 3통(통행·통관·통신) 문제 개선 등에서도 진전된 합의를 이뤄내길 바란다.

공단의 경제적 측면을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남북관계 전반과 불가피하게 연결된다. 북쪽은 공단 발전 속도에 강한 불만이 있지만 남쪽 기업은 5·24 조치에 묶여 추가 투자를 할 수가 없다. 심각한 인력난 속에서 노동자 숙소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 보니 2004년 12월 공단에서 첫 제품이 나온 이후 11년 가까이 지났으나 개발면적은 계획 대비 5%, 업체 수는 6%, 고용인력은 15%에 그친다. 공단 발전을 꾀하려면 적어도 5·24 조치가 완화돼야 한다.

지금 남북 사이의 경협 사업은 개성공단밖에 없다. 공단은 남북관계를 떠받치는 안전판 구실을 한다. 공단 발전은 남북관계의 시금석이기도 하다. 남북은 개성공단이 공존공영의 모델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함께 키워나가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