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이나 리스크 이겨낼 길은 ‘체질 개선’뿐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가 가뜩이나 ‘중국발 위기’ 경보로 불안에 떠는 우리 경제에 시름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주 금요일(21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꼭 2년 만에 처음으로 1880 아래로 떨어졌다. 과거 연평도 포격 사태나 김정일 사망 때와는 달리, 이번엔 국내 금융시장이 ‘북한발 악재’의 충격을 재빠르게 흡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대내외 경제 환경이 결코 녹록지 않은 까닭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차이나 리스크’라는 태풍의 영향권 아래 한발씩 다가서는 모양새다. 한동안 세계경제의 성장 엔진이었던 중국의 경기 둔화 속도가 예상을 훨씬 웃도는 징후가 잇따라 감지되고 있어서다. 최근 들어 미국을 비롯해 유럽 주요국 증시는 올해 고점 대비 10% 이상 줄줄이 하락했다. 금융시장의 돈줄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면서 신흥국에선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중이다. 주요 신흥국 통화 가치도 덩달아 급락하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지난달 이후 이달 21일까지 3조6천억원을 순매도했다. 원화값도 계속 떨어져 3년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물론 지나친 불안은 금물이다. 경상수지나 외환보유액 등 겉으로 드러난 지표만 놓고 본다면, 우리 경제는 그래도 튼실한 편이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형성됐던 세계경제의 거대한 흐름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세계경제를 떠받치던 중국 경제의 성장세에 일단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이다. 무엇보다 내수 부진과 과도한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의 알짜배기 기초체력이 극도로 허약해진 터라 극히 우려스럽다. 체력이 떨어지면 외부 병원균의 작은 공격에도 무너지기 쉽다.

이 대목에서 임기 반환점을 도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 정부가 밀어붙이는 ‘개혁’의 내용이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는 정반대 방향을 걷고 있어서다. 이제라도 박 대통령 스스로 강조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공약 이행에 힘쓰는 게 체질 개선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