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남구의 탐욕이 불러온 무리한 행정소송

서울 강남구의 범구민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소송의 핵심은 현대자동차가 서울 삼성동 옛 한전 터를 개발하면서 시에 내놓을 공공기여금 1조7천여억원을 강남구 외의 다른 지역엔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강남구뿐 아니라 송파구의 잠실 종합운동장 재정비 등에 이 돈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 이 소송엔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비롯해 강남구민 1만5천여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말이 주민 소송이지 사실상 강남구청이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구로 꼽힌다. 재정자립도가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물론 신연희 구청장 말대로 강남구에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영구 임대아파트가 적지 않긴 하지만, 강북의 다른 자치구들에 비하면 사회기반시설과 문화·교육시설이 훨씬 좋은 게 사실이다. 지난 19일 공개된 2015학년도 수능성적 분석 결과는 날이 갈수록 벌어지는 지역 격차의 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강남구의 일반고 학생 가운데선 응시생의 17%가 국·영·수 과목에서 평균 2등급 이내의 성적표를 받은 반면, 금천구와 중랑구에선 그 비율이 각각 1.1%, 1.5%에 불과했다. 이런 식으로 격차가 계속 확대되면 앞으로 서울 안에서도 강남·북이 서로 다른 공화국처럼 사사건건 갈등하고 반목하는 날이 올지 모른다. 그런데도 강남구는 한전 터 개발이익 1조7천여억원을 혼자 독차지하겠다고 소송의 칼날을 빼어들었다. 부자의 탐욕은 신도 말릴 수 없다는데, 지금 강남구의 행태가 꼭 그런 식이다.

강남구는 언제부턴가 막대기만 꽂아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는 지역이 돼버렸다. 그런 지역에 공존·공생과는 담을 쌓고 소수 집단과 지역 이익에만 골몰하는 사람을 구청장으로 공천한 새누리당은 과연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묻고 싶을 정도다. 신연희 구청장이 최소한의 공인 의식을 갖췄다면, 지금이라도 소송을 거둬들이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