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체계 대개조’ 믿음 못 주는 정진엽 후보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렸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보건의료 체계의 난맥상을 바로잡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할 장관으로서 정 후보자가 적합한 인물인지 여러모로 논란이 일었는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도 의구심은 말끔히 지워지지 않았다.

대형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지내며 의료 정보화, 원격의료 등에 관심을 쏟은 정 후보자가 과연 공공의료 강화 등 메르스 사태의 교훈을 제대로 실천하겠느냐는 의심이 무엇보다 강했다. 의료 영리화에 치우친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공의료의 기능을 확대하겠다”거나 “저는 의료 영리화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답변했다. 그동안 제기된 우려와 일부 다른 면모를 보여준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보건의료 시민단체와 의사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해선 여전히 강한 소신을 내비쳤다. 도서벽지, 군부대, 교정시설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대상으로 한다면 공공의료 확충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 후보자는 “대면진료가 원칙”이라는 말도 했다. 의료 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을 위해 공공의료를 강화하려 한다면 의료인력 부족부터 개선하는 게 올바른 수순이다. 다만 정 후보자가 “대도시의 원격진료까지는 필요없다”고 밝힌 것은 그나마 수긍할 수 있는 대목이다.

논문 표절 등 도덕성 시비도 여전히 남는다. 함께 연구를 진행한 제자를 논문의 공동저자로 올리지 않은 데 대해 “행정적 착오”라고만 해명한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때 3억여원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가 발생한 사실은 보건복지 행정의 수장으로서 결코 가볍지 않은 흠결이다. 공식 국외 출장에 부인 동행, 주말·공휴일에 법인카드 사용 등 인사청문회의 단골 메뉴도 빠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것은 메르스 사태 후속 조처에 대해 매우 추상적인 언급만 내놨다는 점이다. 방역 실패의 진상 파악과 이에 따른 엄중한 책임 추궁은 건너뛴 채 조직 격상과 인력 확대의 떡고물만 챙기려는 듯한 보건당국의 행태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정 후보자는 “방역 조직과 인력 강화”만 되뇌었다. 국가 방역체계의 대대적인 개조를 지휘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정 후보자가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마저 갖추지 못한 게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