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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한-중 정상회담에서 ‘핵 해법’ 동력 확보해야

등록 2015-08-27 18:28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2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박 대통령은 새달 열리는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돌’(전승절) 행사의 핵심 일정인 열병식(군사 퍼레이드)도 참관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번 회담은 무엇보다 북한 핵 문제를 풀 해법을 마련하고 동력을 확보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박 대통령이 열병식을 참관하기로 한 것은 올바른 선택이다. 열병식이 중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무대여서 미국과 일본 등의 경계심이 있을 수 있다. 그럴수록 우리나라는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발전을 시야에 넣고 협력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한-중 정상회담과 열병식 참관은 이에 기여할 것이다. 또 2012년 이후 열리지 못한 한-중-일 정상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아쉽게도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아니라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 여전히 냉랭한 북-중 관계의 현실을 보여준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갈수록 악화하는 북한 핵 문제의 해법을 찾는 일이다. 박 대통령은 6자회담을 재개하겠다는 확실한 의지를 갖고 중국의 확실한 동참 약속을 얻어내야 한다. 두 나라가 충분한 동력을 확보해야 북한과 미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오는 10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조만간 있을 남북 당국 회담은 이를 위한 좋은 계기다.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해 미국은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반면 북한은 조건 없는 대화를 주장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쪽의 이런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중국은 6자회담 주최국으로서 회담 재개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정부는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외교 역량을 쏟아붓는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다행히 여건은 좋아지고 있다. 전승절 행사 참석 결정으로 대중국 발언권이 확보됐고, 8·25 남북 합의로 남북 사이에 안정적인 대화 통로가 만들어졌다. 한-미 관계는 순항중이며 러시아와의 관계도 좋다. 여러 해 동안 나빴던 대일 관계 또한 개선 조짐을 보인다.

과거 경험이 보여주듯이 북한 핵 문제는 모든 관련국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나라가 창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추진력을 최대화할 때만 해법이 나올 수 있다. 지금 기회를 흘려보낸다면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에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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