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구를 위한 ‘국정 교과서’ 되살리기인가

9월이면 한국사 교과서를 다시 국정화할지 여부가 결정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의 발언을 보면 정권 차원에서 이미 국정화 방침을 굳힌 듯하다. 하지만 이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세계적으로 전면적인 교과서 국정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북한과 방글라데시, 몇몇 이슬람 국가뿐이다. 공산당 일당 체제인 중국도 우리와 같은 검정제다. 핀란드·프랑스·스웨덴·네덜란드 등 유럽에서는 검정제보다 더 나아간 자유발행제가 보편적이다. 긴 말을 하지 않더라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정통성이 허약하고 억압적인 국가일수록 단일한 교과서를 선호하고, 자유가 충만한 나라일수록 다양한 교과서가 존재한다.

왜 그런지는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교과서 내용, 특히 역사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왜곡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험도 이를 뒷받침한다. 1974년 박정희 정권은 학자들의 반대를 누르고 한국사 국정 교과서 도입을 강행했다. 당시 교과서는 5·16 쿠데타 ‘혁명 공약’ 가운데 ‘민정 이양’을 약속한 대목을 왜곡함으로써, 자신의 약속을 깨고 장기집권에 나선 박정희 정권을 옹호했다. 이후 군사독재 시대의 교과서도 낯뜨거운 정권 찬양으로 얼룩졌다. 이런 식으로 정권의 입김이 교과서를 흔들면 학생들은 시대와 정권에 따라 변색되는 역사를 배우며 극심한 혼란을 겪어야 한다.

가뜩이나 현 정부 들어 역사 왜곡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참이다. 2013년 뉴라이트 성향의 교학사 교과서가 교육부 검정에 합격해 논란이 일었다. 역사 왜곡과 수준 미달의 내용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결국 채택률은 0%대에 머물렀다. 최근에는 국사편찬위원회가 독립운동 및 친일에 대한 서술을 축소하는 교과서 집필기준을 만들었다고 한다. 국정화까지 이뤄진다면 역사 교과서가 어떤 모습이 될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정권 때 도입했던 한국사 국정 교과서를 박근혜 정권이 되살리려 하는 것은 실책의 반복이며 역사의 퇴행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사를 대입 필수과목으로 만들어 ‘단일한 교과서’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것도 똑같다. 하지만 입시의 편의를 위해 역사 교육의 본질을 훼손할 수는 없다. 입시 측면에서 보더라도 과거처럼 단일 교과서의 지엽적인 내용까지 출제하기보다 여러 검정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핵심 내용 위주로 출제하는 게 학생 부담을 줄인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말 그대로 백해무익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