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 발에 오줌 누기’ 서민 주거 대책

국토교통부가 2일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은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엔 턱없이 모자랄뿐더러 치솟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정부 발표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두 가지다. 첫째는 노후 단독주택을 재건축·리모델링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사업’이다. 집주인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낮은 금리(1.5%)로 융자를 받아 노후주택을 개량한 뒤, 이를 임대료 시세의 50~60%만 받고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밖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사업자가 노후 단독·다가구 주택을 사들여 1인용 소형주택으로 개량한 뒤 공공임대 물량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있다.

하지만 이 정도 수단으로 전월세 시장을 이른 시일 안에 안정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건 무리다. 노후주택 리모델링 임대사업이 성공해도 정부가 계획한 공급물량(1000~2000호)으로는 ‘언 발에 오줌 누기’에 가깝다. 더구나 이번 방안에 함께 포함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물량 확대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주민 동의 비율 완화 등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대책이라기보다는 부동산시장 띄우기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 이래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만 10여차례다. 주거안정보다는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무게중심이 쏠려 있음을 부인하긴 힘들다. 재건축 연한 단축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적용 시기 연기,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각종 규제완화 조처를 쏟아낸 게 대표적이다. 서민 주거비 안정 방안이라고 해봤자 4월 임차보증금 및 전세대출 금리 인하 정도가 고작이다.

서민과 중산층이 느끼는 체감 주거비는 이미 감내하기 힘든 수준에 다다랐다. 월세 전환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다, 그나마 전셋값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정부는 곁가지 식의 설익은 아이디어를 찔끔찔끔 내놓을 게 아니라, 이제라도 부동산 대책의 무게중심을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쪽으로 확실하게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