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치적 의도 짙어 보이는 ‘전방위 인터넷 압박’

정부·여당이 인터넷 공간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포털 뉴스 성토 행사를 여는가 하면, 소속 의원들은 인터넷뉴스심의위원회 설립을 촉구했다. 포털 업체와 방송통신 심의기구, 정부 부처들은 잇달아 인터넷 이용 규제조처들을 쏟아내고 있다. 여론 형성의 주요 공간으로 떠오른 인터넷을 배후 통제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새누리당은 16일 토론회를 열어 포털이 정부·여당에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발표문은 학계의 웃음거리가 될 정도로 근거가 부실했다. 포털 업체가 불공정을 문제삼아 불참할 정도로 토론회 연사도 일방적으로 구성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인터넷뉴스심의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으며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방송은 공공의 자산인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송 심의 필요성을 보통 인정한다. 그러나 정부기구가 인터넷 뉴스를 심의한다는 것은 학계에서도 거의 논의되지 않은 생뚱맞은 주장이다. 이는 모두 상식 밖의 행동들이다. 내년 총선을 의식해 여론 공간을 장악해보자는 조급증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절로 든다.

문화부는 인터넷 언론사 등록요건을 강화하겠다고 신문법 시행령 개정을 예고했다. 입법예고대로 기자 3인에서 5인 이상으로 등록요건을 바꾸면 현재 활동중인 인터넷 언론사의 85%가량이 문을 닫는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제3자 명예훼손 심의가 가능하도록 심의규정을 바꾸고 있다. 가령 대통령을 비판하는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과거에는 대통령 본인이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행정기관의 신고로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포털 업체 차원에선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만들고, 기업과 정부에 공식 댓글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한다.

이런 움직임들을 겉만 보면 각각 나름의 필요성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가로막고 특히 정부와 일부 기업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차단하게 된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발견된다. 보이지 않는 손이 배후에서 통제하는 것 아닌가 의심해볼 상황이다.

여론을 유리하게 이끌어보자는 것은 권력의 속성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론 형성 공간에 권력이 인위적으로 개입할 경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게 된다. 인터넷은 대표적인 참여 매체로 시민들이 자유로이 정보를 교환하고 공적 의사를 형성하는 공간이다. 정부·여당은 민주적 여론 형성 원리를 해칠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