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 가속화해야

일본의 해외 군사활동을 강화하는 안보법안들이 19일 새벽 참의원에서 가결됐다. 미국·일본과 중국이 벌이는 동아시아 패권 경쟁이 더 치열해지게 됐다. 앞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안이 17일 미국 의회를 통과해 다음달 발효할 예정이다. 모두 북한 핵 문제를 서둘러 풀어야 할 당위성을 높이고 있다.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의 이정표가 됐던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벌써 10년이 됐다.

최근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 활동 강화 뜻을 내비친 북한은 계속 ‘핵 위협’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에도 자신의 핵무기 사용 여부는 미국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이 이런 모습을 보일수록 국제사회의 태도는 더 냉담해지고 있다.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19일 9·19성명 10돌 세미나에서 북한을 겨냥해 “6자회담 구성원들은 유엔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동북아 평화안정을 어지럽히려는 어떤 생각과 시도도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돌(10월10일)을 계기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경우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얘기다. 북한은 섣부른 행동으로 더 심한 고립을 자초하지 말기 바란다.

미국 쪽 6자회담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북한과 진정으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평양이든 다른 곳이든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전보다 다소 진전된 발언이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대화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해보기 위한 ‘탐색적 대화’에 그친다. 확실한 의지를 갖고 북한을 설득하는 대신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밝힌다면 6자회담을 열어 논의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이 먼저 핵 포기에 나설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으로는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 협상 때처럼 분명한 전략적 목표를 세운 뒤 포괄적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나빠지는 것을 막고 6자회담이 빨리 재개되도록 창의적인 방안을 갖고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 북한 핵 문제를 풀려면 대북 압박만으로는 안 된다. 왕이 부장의 표현처럼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 등도 적절하게 풀어야 한다. 북한이 핵 개발의 이유로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꼽는 이상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직접 대화를 통해서만 가닥이 잡힐 수 있다. 이란 핵 문제에서도 협상 주체는 이란과 ‘P5+1’(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이었지만 실제 협상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이뤄졌다. 오는 25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과 다음달 16일의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 핵 문제 해결 노력에서 결정적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