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너무 심한 ‘인터넷매체 중앙 부처 광고’ 편파 집행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중앙 부처들이 보수성향 인터넷매체 중심으로 정부 광고를 편파적으로 집행해온 실태가 드러났다. 광고는 광고주가 매체를 선택할 재량권이 어느 정도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특히 정부 광고에서 매체 선택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매체 간 편파성이 심각하다면 그것은 공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인터넷전문매체에 집행된 광고가 2008년에 전체 8건이던 것이 올해는 8월까지 모두 41건으로 규모가 크게 늘었다. 그런데 2011년에는 보수성향 매체 11개가 정부 광고를 받은 반면에 진보성향 매체는 단 한 곳만 광고를 받았다. 올해도 8월까지 <뉴데일리> <뉴스타운> <데일리안> <미디어펜> 등 10개 보수성향 인터넷매체가 정부 광고를 받았고, 진보성향 매체 중에서는 <오마이뉴스>만 광고를 받았다. 2008~2014년 사이 진보매체에 집행된 광고비는 5857만원인 데 견줘 보수매체 광고비는 5억940만원으로 차이가 10배 이상 벌어졌다.

누가 봐도 너무 심하게 한쪽으로 쏠린 것이 아닌가. 무엇보다 광고를 집행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가 참으로 의아하다. 매체 광고를 집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신문의 열독률, 신뢰도와 영향력, 방송 프로그램 시청률 등의 기준을 활용한다. 인터넷전문매체의 경우에도 특정 뉴스 페이지를 이용자들이 들여다본 척도인 페이지뷰, 또는 매체 사이트를 찾은 기록인 순방문자 수와 같은 잣대가 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보수, 진보 매체 간 광고 집행 실적이 10배 이상 벌어지는 일은 결코 생길 수 없다. 그런데 실제 결과는 딴판이다. 광고 집행에 원칙과 객관성이 전혀 없음이 드러난 셈이다.

정부 광고는 민간기업 광고와 달라야 한다. 광고의 재원이 국민 세금인 만큼, 예산을 집행할 때도 공공성을 중시해야 한다. 다양한 매체들이 나름의 목소리를 갖고 국민여론을 대변하고 있는 여론시장의 현실을 질적, 양적 측면에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 광고의 목적이 특정 사안에 대한 여론 조성이라면 여론시장의 균형을 고려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최근의 광고 집행 실태는 인터넷상에서 보수언론은 키우고 진보언론은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는 정부가 의도하는 여론도 형성되지 않고, 되레 여론의 분열만 심화시키고 말 것이다. 국민의 세금을 불순한 의도에 활용하는 그릇된 행동은 고쳐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