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 당국회담 제안해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가능성 및 핵 활동 강화를 둘러싼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가 시도되고 있으나 북쪽 태도는 별로 바뀌지 않았다. 우리 정부의 주도적 노력이 더 강화돼야 한다. 8·25 합의에 명시된 남북 당국회담을 빨리 개최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북쪽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한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준비 상황으로 볼 때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일(10월10일) 이전에 로켓을 쏘지는 않을 듯하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발사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1일(현지시각)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적 우주개발은 국제법에 따라 주어진 주권국의 자주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인공위성(장거리 로켓) 발사 여부는 북쪽 마음에 달려 있다는 입장 표명이다. 북쪽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의 대북 압박성 발언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다. 며칠 전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두고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라고 경고했다.

10월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10월말이나 11월초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는 한반도 정세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북쪽이 이를 계기로 도발을 시도할 수도 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6자회담을 재개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앞서 9월25일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논의가 깊이 이뤄지지 않은 데는 우리 정부 책임도 있다. 미국과 중국은 북쪽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지만 핵 문제를 앞장서서 풀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 상황에서 남북 당국회담은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남북관계 개선을 앞당기는 발판이 될 수 있다. 대규모 열병식 준비에 바쁜 북쪽이 10일 이전에 회담 개최에 응할 가능성은 적지만, 그 직후에 열리더라도 나쁠 게 없다. 남북 고위 당국자가 직접 만난다면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교류·협력 강화 방안은 물론 장거리 로켓 문제를 비롯한 군사·정치 현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과정 자체가 6자회담 재개에도 도움이 된다.

지금 정부 안에는 ‘북쪽이 도발을 안 해야 뭔가를 할 수 있다’ ‘먼저 핵 포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이가 적잖다. 미국 태도도 비슷하다. 이래서는 긴장과 핵 문제 악화가 되풀이돼온 상황을 바꾸기 어렵다. 25돌(3일)을 맞은 독일 통일도 적극적이고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