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작계 5015’ 논란, 정부 태도가 문제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새로운 한-미 작전계획(작계 5015)을 둘러싼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8월 그 일부 내용이 흘러나와 문제가 된 데 이어 최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내용을 보고할지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모두 정부에 주된 책임이 있다.

작계 5015는 한국과 미국의 군 당국이 6월 서명했으나 내용이 정식으로 공개된 적이 없다. 군 관계자는 8월, 적국이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최종 승인권자(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를 사전에 제거하는 ‘참수작전’이 이 계획에 들어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이 이에 반발했음은 물론이다. 그 직전 한 언론이 이 계획의 일부 내용을 보도하자 군 당국은 보안조사에 나서는 등 소동을 벌였다. 또 일본 <아사히신문>은 이 계획이 게릴라전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5일 보도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적어도 국회 상임위에는 내용을 보고하는 게 원칙이다. 무엇이 달라졌고 실제로 어떤 파장이 있을지 정도는 국민의 대표가 알고 있어야 마땅하다.

이제까지 알려진 작계 5015의 내용도 상당한 우려를 자아낸다. 기존의 작계 5027은 북한군이 침략하면 일정 지역까지 후퇴했다가 반격하는 내용이었다. 반면 작계 5015는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 핵 기지 등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선제타격하는 작계 5026까지 통합하는 등 선제공격과 북한 내 작전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내용이라면 단순한 작전계획 변경이 아니라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의 기조를 거의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동북아 전체의 군사 정세도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이런 내용을 군사기밀이라며 정부가 독점하려는 것은 문제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전제로 만든 작계 5015가 미국의 핵심 역할을 전제로 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전시작전권 환수를 미뤄놓고 우리 군의 주도성을 강조하는 것 또한 모순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좀 더 투명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