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권 폭주 막을 책임, 야당에 있다

정부·여당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방침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매카시즘적 발언에 맞서, 오랜만에 야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한목소리로 대응에 나섰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주류-비주류로 나뉘어 대표 재신임과 혁신안을 놓고 싸우던 야당이 역사를 되돌리려는 시도 앞에서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늦었지만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야당은 시민사회 진영과 연대해서 역사 퇴행을 막아내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이런 중요한 싸움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야당의 설 자리는 없고 국민 신뢰는 추락할 것이다.

사실,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박근혜 정권이 일방적인 국정운영을 밀어붙이는 데엔 ‘허약한 야당’의 책임이 매우 크다. 정부를 매섭게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야당이 내부 다툼에만 골몰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 전방위적으로 반동과 퇴행이 아무런 제지 없이 일상화한 게 지금 현실이다. 정권은 1970년대 유신 시대의 방식으로 회귀했는데도, 야당은 그때처럼 전선의 중심에 서기는커녕 사회 각 분야의 자발적 움직임을 든든하게 지원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아무리 혁신을 외쳐도 야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1년 넘게 새누리당의 절반에 머물고 있는 배경엔 ‘존재감 없는 야당’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깊숙이 깔려 있다.

이런 무기력에서 벗어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행태를 막아설 1차적 책임은 야당에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130석 가까운 의석을 보유한 제1 야당이다. 야당 창당 60년이 됐다고 기념식만 할 게 아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70~80석만으로 옹골찬 원내외 투쟁을 통해 정권을 효율적으로 견제했던 경험을 새정치연합은 되새겨야 한다. 치밀한 전략과 전술로 실질적인 성과물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는 움직임이나, 전직 대통령과 현직 야당 대표를 ‘공산주의자’로 지칭하는 이를 공영방송의 책임자로 앉히는 처사나 본질은 다르지 않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이 말했듯이, 이 두 사안은 “역사의 퇴행, 국민에 대한 통제나 감시 관점에서 같은 맥락”이다. 그렇다면 대응 수준도 그에 상응해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장외투쟁이 옳으냐 원내활동 병행이 옳으냐를 따지기 전에, 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 진영과 폭넓게 의견을 나누고 함께 대책을 마련하는 게 옳다. 국민의 질책과 따가운 시선을 야당은 뼈저리게 느끼고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