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구조조정, 특혜 시비 없는 추진이 핵심

정부가 금융위원장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주무부처 차관급이 참가하는 기업구조조정 지원 정부협의체를 구성해 이달부터 활동하기로 했다. 기간산업과 대기업 그룹에 대한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협의하고, 채권은행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새달부터 연말까지 대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가 이뤄지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께 구조조정 대상 기업과 방향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구성이 지지부진한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세계 경기 침체와 경쟁력 약화로 여러 주력산업에서 흔들리는 기업이 속출하기 시작한 지는 벌써 꽤 됐다.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기업 신용등급도 계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 철강, 조선업에는 흔들리는 대기업이 여럿이다. 그동안 정부는 경기회복에 더 초점을 맞추고 한계기업의 구조조정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은행들도 여신이 부실로 확정될 경우 당장 실적에 악영향을 주는 까닭에 한계기업을 연명시키고 처리를 뒤로 미루려고 해왔다. 대기업 그룹이 부실 계열사를 다른 계열사의 지원으로 연명시키며 위험을 키우고, 채권은행들이 자사 이익을 앞세우느라 처리를 뒤로 미뤄오는 동안 부실·한계기업은 해당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시장기구를 통한 구조조정이 이처럼 한계가 뚜렷한 우리 경제구조에선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면이 있다.

기업 구조조정은 큰 이권이 걸린 사안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정실에 바탕을 두고 특정 대기업 그룹이나 대주주에게 특혜를 주거나 압력을 넣어 부실기업을 무리하게 떠넘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 최근 한 매체가 산업부 보고서라며 포스코에 철강 외 사업을 정리하게 하고, 현대제철이 동부제철 인천·당진공장을 인수하게 한 뒤 자동차용 강판 사업에 집중하게 한다는 등의 철강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보도한 바 있다. 만약 정부가 그림을 다 그려놓고 채권금융기관을 들러리나 세우려 한다면 뒤탈이 생기기 마련이다. 방향을 제시하려면 그 근거를 분명하게 대고, 결정을 이끌어낸 데 대한 정치적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명분으로 가뜩이나 후진적인 재벌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더 후퇴시키는 일도 없어야 한다. 구조조정은 해당 기업 노동자의 고용과 협력업체의 사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고 적절한 후속 대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