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경련이 후원하는 ‘반시장 돌격대’ 자유경제원

자유경제원의 모태인 재단법인 자유기업센터는 1997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주도로 설립됐다. 설립 목적을 보면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교육·홍보·계몽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개”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실제 해온 일은 정반대가 많다. 작은 정부를 옹호하고 규제 철폐를 요구하면서도, 자유시장을 위협하는 독점을 옹호하고 공정거래법을 깎아내리는 일이 많았다. 시장경제 질서를 뒤흔든 기업인의 경제범죄를 변호하는 데도 앞장서왔다.

최근에는 많은 정치 현안에도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서도 적극 주창하는 글을 쏟아냈다. 주장의 근거를 살펴보면, 이 또한 자가당착이 심하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검정을 거친 여러 교과서를 폐기하고 정부가 만든 교과서 하나만 쓰자고 한다. 그럼에도 전희경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포럼 강연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며 경제·문학·윤리·사회 교과서들도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경제원 홈페이지의 세상일침 코너에 글을 쓴 한 필자는 “국정 교과서는 자유로운 시장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 사회에서 단 하나의 현실적 대안”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자유경제원은 이밖에도 야당 국회의원들을 반시장적이라고 멋대로 규정하고, 국회 개혁을 주장하며 정치불신을 조장하느라 많은 애를 쓰고 있다. 정치조직의 냄새마저 짙게 풍긴다. 고 최종현 전경련 회장이 설립취지문에서 강조한 ‘순수성’에서 빗나가도 한참 빗나간 일이다. 대통령에게 노골적으로 충성심을 드러내 출세한 사람들을 따라 배워 하는 일이라면, 그 처신이 참 딱하다. 자유경제원 주요 설립목적 가운데 하나가 기업 이미지 개선인데, 지금의 활동을 봐서는 오히려 기업 이미지를 더 나쁘게 하고 있다.

그런 자유경제원의 운영자금이 대부분 전경련과 그 회원사가 설립 때 낸 출연금의 이자와, 해마다 내는 지원금에서 나온다고 한다. 자유경제원이 이런 일을 하라고 재계가 거액의 돈을 대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전경련은 지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 스스로도 꺼림칙해서일 것이다. 돈을 내는 쪽이 나서서 바로잡지 않으면 비판의 화살은 결국 전경련과 재계를 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