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담보대출 증가 억제, 더 미루면 큰 탈 난다

‘소득 심사 강화’를 뼈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주택담보대출 심사 가이드라인의 세부 내용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 애초 금융위원회가 24일 발표하기로 했던 것인데, 일부 정부 부처가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고 한다. 주택 건설경기를 부양해 성장률 수치를 끌어올리는 데만 집착하는 잘못된 발상이다.

사상 유례없는 초저금리 상황에서 지난해 8월부터 정부가 주택대출규제를 완화하면서 올해 주택 건설경기는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1분기 건설투자가 전분기 대비 7.4%나 늘었고, 2분기에는 1.6%로 주춤했으나 3분기에 다시 4.5% 증가했다. 올해 전국에서 50만가구가 넘는 분양 물량이 나왔고, 인허가 물량도 1990년 이후 처음으로 70만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이를 계속 즐기겠다는 심산이라면 매우 무책임하다. 전체 경기 상황이 균형있게 좋고, 가계소득이 안정적으로 증가한다면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빚의 폭발적인 증가가 집값을 올리고 주택 건설경기를 지탱하고 있다. 가계부채는 9월말 기준으로 1년 전에 견줘 109조6천억원(10.4%)이나 늘었다. 이미 가계에 짐이 되고 있는데, 금리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부담은 계속 커진다.

빚으로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의 주택경기 부양책이 경제 전반에 큰 탈을 일으킨 사례는 역사에 차고 넘친다.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기라도 하면, 선순환이 악순환으로 돌변하는 건 순간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증가하는 등 공급 과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이미 문제가 적잖이 커져 있는데, 여기서 더 미뤘다가는 손을 쓰기조차 어려워지게 된다. 대출 증가 억제는 몇달 전에 예고까지 한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